“저 좀 한번만 봐주세요...” 한국에서 잘나갔던 유승준이 최근에서 보인 미국에서의 충격적인 근황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 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 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 다.
이에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해서 21년 만 에 한국을 입국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 가운 데, 과거 유승준의 병역기피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비자발급 승소…입국 가능할까?
•서울고법 행정 9-3부는 유승준 씨가 주로 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 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은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 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 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승준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 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 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 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 하지 않고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승준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 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 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 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적법 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 날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한국행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
부돼 재차 불복소송에 나선 가수 유승준(본
명 스티브 승준 유)이 2심에서 승소했습니
다.

병역기피 의혹 시간순 정리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7세인 유승준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 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댄싱 머신, 아름다운 청년, 스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 등 으로 불리면서 세기말을 풍미했던 대한민
국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이자 만능 춤꾼이 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공연을 이유로 군 입대 전 국
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에 귀화 하며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에서의 이미 지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유승준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 취득 사실 보도 이후 병역 기
피 논란이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해 유승준 은 2년 전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
였으며, 미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민권 포기 여론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의 결정에 병무청은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없어진 가수 유승준은 국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유씨의 일
시적인 방문 이외에는 입국을 금지토록 법
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2002년 2월 2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
소에 의해 유승준의 입국이 거부 되었습니
다.
2003년 6월
2002년 11월 약혼했던 약혼녀 오유선 부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한시적 입국 허용이 있
었고 이는 법무부의 특별 입국 허가로 얻은
사흘간의 ‘시한부 입국’ 이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 입 국 심사대에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간 뒤,
2003년에 예비 장인의 조문 때문에 사흘간 일시적으로 입국한 건을 제외하면 고향인
한국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국에서
쫓겨난 이후 연예계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연예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상 흑역사가 된 가수입니다.

한편, 유승준은 아내 오유선과 2004년 9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유승준은 캘리포니
아 고등학생 때 아내를 처음 만나 평생의
인연이 된 첫사랑과 결혼했습니다. 1990년 처음 만났던 유승준과 오유선은 이
후 14년의 연애 끝에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비치에 있는 ‘몬타지 리조트 앤 스파’에서
결혼했습니다.
유승준은 두 아들, 쌍둥이 딸이 있다고 밝
히기도 했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훈훈한 일상 모습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
다.

방황했었던 학창 시절 부터 가수 활동을 하
며 이뤄냈던 정상의 자리 그리고 군문제,
입국금지로 이어졌던 추락까지 일련의 모
든 시간들 속에서도 늘 그의 곁을 지켰던
아내 오유선의 헌신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
었다는 고백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발급을 거
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2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으로 병역 의무를 피
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
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
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
습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
승준씨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외
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
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
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SNS를 통해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비판하였으며, 언론의 수준이 낮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공공의 적입니까?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입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또 그는 자신의 입국 금지와 관련하여 과거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국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화가 난 논리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승준이 이토록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중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것
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준이 미국에서의 막대한 세금 부
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활동을 재개, 한국
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
다.
또한 해당사항 때문에 유승준은 상상 이상
의 생활고를 겪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미
국에서 모아놨던 자금을 다 사용하게 되면
서 미국에서 청소부로 근무한 사실 또한 전
해지며 놀라움을 안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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