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나 뉴스를 보면 언젠가 부터 한국 땅들을 전부 중국인들의 소유가 되고 있다. 라는 소식을 자주 접하셨을겁니다. 제주도 부동산만 해도 절반 가까이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집주인이 중국인인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현재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과거까지만 해도 한국 부동산 매수 1위는 미국인이었지만 2013년 이후부터 점차 중국인 매수 비중이 급증하면서 현재 한국의 부동산 매수 순위 1위는 중국인들이 되었습니다.
중국인은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부동산 비율중 7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현재 미친듯한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국인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 중국 부자들이 투기를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의 대부분이 조선족입니다.
보통 조선족은의 경우 우리나라에 돈을 벌로 온 경우가 많으며 한국인 보다 평균 임금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한데도 어떻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본론부터 설명해 드리면 조선족들은 외국계 은행을 통해 부동산 대출이 무한대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일경제 뉴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89억원 짜리 타워펠리스 펜트 하우스를 오로지 대출을 통해서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은행에 가 한국에 자신이 고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중국은행과 제휴되어 있는 한국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찾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출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아무 규제 없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는 2013년 부터 2022년 현재까지 끊임 없이 올라갔으며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드디어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인 투기 방지 법안이 입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규제 지역들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허가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외국인 가구당 실제로 보유한 주택이 몇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정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상거래가 포착될 경우 각 부처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금 출처를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투기 방지 법안이 입법이 되면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어느정도 잡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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